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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큐] 여야 '검수완박' 정면 충돌...필리버스터부터 살라미전술까지 / YTN

2022-04-13 51 Dailymotion

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, 이른바 '검수완박'법안을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는 당론을 확정하면서 여야 공방이 더 격화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결국 민주당 지도부를 위한 법 아니냐며 무제한 토론 '필리버스터'를 비롯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172석의 민주당이 마음먹으면 법안 처리는 막을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통해 표결을 최대한 지연시키더라도 민주당이 8석을 더 확보하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172명의 민주당 의원이 모두 본회의에 출석하고 친여 성향 무소속 의원들을 설득한다면 180석이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이 아직 당론을 정하지 않은 정의당에도 러브콜을 보내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과 국민의힘, 각각 법안 처리와 저지를 위해 차선책도 마련 중입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80석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임시국회 회기 쪼개기, 이른바 '살라미 전술'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수진 / 더불어민주당 의원, 법제사법위원 (김현정의 뉴스쇼, 오늘) : 그렇죠. 당연히. 이게 180분이 동의를 해 주셔야… 시키는데 못 하니까 회기를 짧게 잘라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. (살라미 전술로 가는 건가요?) 네, 맞습니다. (회기 자르고 나면 필리버스터는 자동 중단되고 그다음 회기에서 자동 표결로 붙여지는 이런 식으로. 그거 박병석 국회의장이 동의 해 주실까요?) 그게 제일 관건이 박병석 의장님이시죠. 그래서 지금 소통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(설득 작업 중이세요?) 네.] <br /> <br />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미 법안 상정의 키를 쥐고 있는 박병석 의장 설득에 나섰는데요. <br /> <br />지난 11일 박 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"중심을 좀 잡아달라"고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 의장도 "지난 국회 동안 원구성을 빼놓고 모든 것을 원만하게 합의해왔다"고 화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박 의장은 지난해 민주당이 강하게 추진했던 언론중재법에 대해 여야 합의를 강조했고, 합의 불발로 결국 처리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헌법 파괴행위라며 중단을 촉구했고, <br /> <br />청와대는 국회의 시간이라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 모두 결국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강조하고 있지만, 지방선거 등... (중략)<br /><br />YTN 엄지민 (thumb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41316520075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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